임대료 5% 상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연장 묵시적 갱신 vs 갱신청구권, 어느 쪽이 유리할까 확인해보니 만기에 아무 연락 없이 지나가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,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면 5% 상한이 붙습니다. 둘 다 계약이 이어지는 건 같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와 권리 횟수에 산입되는지가 정반대입니다.이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, 갱신청구권과의 요건별 차이, 자동연장 후 해지 방법, 그리고 상황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순서대로 비교합니다. 만기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임대인에게서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은 분께 특히 필요한 정리입니다.선택의 시한은 통지 기간입니다. 통상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그 구간이라, 이 시기가 지나면 어느 쪽을 고를지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받게 됩니다. 요건별 비교표와 통지 기한 조문은 내집연구소 원문에 정리해 뒀습니다.두 제도 요건별 .. 이전 1 다음
